「2024년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4.  11.

1		연구과제

○ 2024년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

2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3		연구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연구개요

□ 사업 목적

○ 국가 주도의 기능중심 의료공급체계 개선 변화에 따라 의과에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과 시행 예상되는 회복기병원(아급성기 병원) 사업의 한의 참여방안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상기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한의 참여를 위해 한의 재활서비스 모델 수가 모형의 업데이트 및 재활의료 방면의 한의 치료 효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을 실시 중

※ 시험사업(‘17.10월~’20.2월), 제1기 본사업(‘20.3월~’23.2월), 제2기 본사업(‘23.3월~’26.2월)

○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재활의료기관고시)’에서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이하 ‘양방병원’) 중에서만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방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하나, 장애인건강권법 제3조(정의)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의미하여 한방병원은 배제되었음.

○ 또한 아직 개념이 미확립되어 있으나 추후 구축될 것을 예상되는 아급성기 병원 참여 근거 미구축 상태로 해당 분야 한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근거 구축 작업이 필요함

○ 한의 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재활의료기관에서 한의 진료가 제외된 양의 재활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아 환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아급성기 병원 또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교차고용을 통해 양의사는 한의사를, 한의사는 양의사를 교차 고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에서 한방병원을 제외하여 한의사가 재활진료에서의 주도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음.

5		사업범위

□ 연구내용

○ 기존 재활의료기관 사업 참여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분석 업데이트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및 아급성기 병원 참여를 위한 법령 개선 방안 제안

○ 2019년 발간된 <우리나라 재활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한의 참여 방안 연구>에서 근거문헌 업데이트, 한의치료 효과성 규명(한의 진료 기관 임상 데이터 기반 연구 포함), 한의사(전문의 포함) 중심의 인력 기준 개선 필요성 제안, 아급성기 병원 한의 참여 방안 추가, 재활의료기관 및 회복기 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주장 등의 내용이 반영된 개작 작업 수행

○ 기능 중심 의료공급체계 재건 로드맵에서 한의 참여에 대한 타당성 및 방안

-  한의 재활의료기관 사업 모델 및 협진모델 개발

-  아급성기 병원 한의 참여 모델 및 협진모델 개발

○ 한방병원의 재활의료기관/아급성기병원 모델 도입에 대한 타당성 및 방안

-  한의 재활의료기관 사업 모델 및 협진모델 개발

-  아급성기 병원 한의 참여 모델 및 협진모델 개발

-  한의사의 재활의료 관련 주치의로서의 적정성(교육 등)

-  한의사의 재활의료 참여의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총 진료비, 처방 특성, 후유장애 발생률, 환자만족도 등)

-  장애 관련 한의사 진단권 및 치료권에 대한 법적 근거

-  재활의료 한의사 인력 기준 관련 질환별/분야별/대상별 세분화된 근거 자료 구축(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침구과 등 전문과 및 질환 중점센터 자료 포함)

-  대상 환자 특징 및 진료 행위 중심의 근거 마련

□ 연구범위

○ 기존 2019년 개발된 <우리나라 재활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한의 참여 방안 연구>의 업데이트

○ 한의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서비스 운영 모델 및 협진 모델 도출(수가 산정 등)

○ 아급성기 병원 한의 참여 모델 개발(수가 산정 등)

○ 기능 중심 의료공급체계 재건 로드맵의 한의 재활의료 관련 적절성 및 효과성 검토

○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기대효과 및 활용

○ 한의 재활의료기관 사업 서비스 모델 및 협진 모델 개발을 통하여 정부의 시범사업 제안 및 참여

○ 아급성기 병원 관련 한의 참여 근거 마련

○ 동 연구를 통해 법령 제도 개선 근거 마련 및 한의 분야 보장성 확대 추진

6		연구기관 선정 및 수행체계

□ 연구기관 선정

○ 공개경쟁 입찰 및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 신청자격

○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국․공립보건 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 수행체계

○ 연구과제는 우리 협회에서 제시하고 용역 결과의 신뢰성, 타당성,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두도록 함

○ 연구용역 기관은 연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협회 및 전문가ㆍ전문기관 등과의 면담, 간담회 등의 업무 수행을 주도하여야 함

○ 연구용역 추진 기관은 연구용역 추진 시작 시점과 최종 보고회 이전 2회 이상에 걸쳐 우리협회 실무자와 연구기관이 동시 참여하는 합동실무 협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조율 및 평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경비는 연구비에서 시행하도록 함

○ 연구용역의 책임자는 사후평가 방법 또는 평가지표 설정 등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단계별 검토 의견을 명확히 기술하여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작성, 평가․선정 방법

□ 제안서 작성 방법

○ 첨부 1 “연구용역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

○ 정확하고 일관되게 과업수행 과정이 인지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스템, 절차, 기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후 용역계약서 부속서류로 해석함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자로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A4용지 30쪽 내외 10부(첨부자료 별도임)

□ 제안서평가 및 선정방법

○ 심의․평가는 대한한의사협회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결과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제안기관,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개별통보

8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성과물 작성

□ 연구보고서 제출 등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중간보고서는 발주기관 및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상황 및 협의에 따라 미제출 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연구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심의의견(수정·보완의견 있음 또는 없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되, 수정·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 보고서 제작 사양

- 제작수량

․착수보고서: 10부

․중간보고서: 10부

․최종보고서: 100부(요약보고서 100부 별도)

※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결과물을 저장한(한글, PDF) USB 1매 추가제출

- 제작사양

․규격: A4 용지

․표지: 아트지 250g/m, 색도 2도

․본문: 미색모조지 80g/m, 색도 1도

○ 사후관리 및 지원

- 연구보고서 제출 후 데이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비용으로 즉시 보완토록 하며, 연구결과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자문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9		연구용역 수행 보안

□ 보안관리방안

○ 제안서 작성·평가 시 보안점검

- 제안서 작성 시 ‘보안관리계획’이 포함되도록 제안요청

․보안책임자 선정, 자체 보안관리계획 수립 등

○ 용역수행기관의 의무

- 용역사업 수행 전반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수행 참여자 중 선임자 1인)를 지정하고, 인원·장비·문서 및 자료 등에 대한 보안업무 총괄

- 용역수행기관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담당자 지정, 월 1회 보안교육 철저 이행

- 연구수행 중 지득한 우리협회의 업무비밀 등을 보호해야 하며, 우리협회의 동의 없이 연구결과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음

첨부 : 연구용역 제안서 서식

[첨부 1]

연구용역 제안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보조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협회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연구기관 기관장 : (인) 책 임 연 구 원 :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보안관리계획 7. 연구추진일정 8. 연구용역 사업비 내역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국외)	비 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자,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ㅇ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ㅇ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ㅇ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자,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 연구보조원

(1) 연구보조원(갑)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ㅇ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ㅇ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연구목적

ㅇ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ㅇ 연구내용

ㅇ 연구방법

5.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보안관리 계획

7.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0월	0월	0월 0주	0월 0주
추 진 도 (%)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최종보고회 포함하여 작성

* 상기 추진 일정은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연구용역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설 문 조 사 비 전 산 처 리 비 회 의 비 전문가 활용비 교 통 통 신 비 성과활용관리비 사 무 용 품 비
ㅇ 간 접 비 소 계
ㅇ 부가가치세 소 계
ㅇ 총 원 가

※ 제시된 항목은 예시로, 사업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바랍니다.

세 부 산 출  내 역 서

1) 인건비

① 책임연구원 :         원

-         원 × 0개월 =           원

② 연구원 :         원

-         원 × 0개월 =           원

③ 연구보조원 :         원

-         원 × 0개월 =           원

2) 경비

① 여비

- (책임연구원) 교통비   원× 0명 × 0회	=  0원

일비 등  원× 0명 × 0회	=  0원

- (연구원)    교통비   원× 0명 × 0회	=  0원

일비 등  원× 0명 × 0회	=  0원

- (연구보조원) 교통비   원× 0명 × 0회	=  0원

일비 등  원× 0명 × 0회	=  0원

②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보고서(중간)	0원 × 0부 = 원

(최종)         0원 × 0부 = 원

- 회의자료 등	0원 × 0부 = 원

③ 조사 및 전산처리비

- 토너 및 DB사용료 등              = 0원

➂ 회의비

- 자문회의(수당)	150,000원 × 0명 × 0회 =   원

연구진 회의(경비)	20,000원 × 0명 × 0회 =   원

- 회의장소(대여료)	원 × 0회 =          원

⑥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원 × 0회 =          원

- 우편료	원

⑦ 사무용품비

- 사무용품	원 × 0회  =          원

3) 일반관리비(간접비)

- 1)~2) 합계액 × 5%이내                 =          원

4) 부가가치세

- 1)~3)의 10%                          =            원

<총계(부가세 포함)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