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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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1차 계획’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문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전달체계 등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계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활동하고 국가의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지난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병의 구조전환, 지역의료 역량 강화, 중환자 병상 확충, 전문인력 중심 병원, 수련책임병원 및 환경 개선, 환자 중심 정보 제공 및 비용 구조 재점검, 보상구조 개편등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이러한 개혁안은 일차의료, 지역 중심 의료가 유명무실해지고 오직 상급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집중되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정 종별만의 구조개선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는 총체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만 정상화 될 수 있다.

□ 따라서, 일차의료 영역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계의 참여는 정책 설계 과정부터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계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달체계 안에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한다.

□ 이미 한의계는 의료파업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다 할 것임을 공언해 왔으며, 지금도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일조함으로써 한의사가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 또한, 일차의료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양방에서 각각 진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 2,676개소, 양방의원 892개소가 참여하는 것은 한의사가 높은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로도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특히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의 주요 서비스인 방문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과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표는 환영할 만한 개혁안이지만, 양의계와 상급종병만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엔 특정 직역의 독점을 강화하게 되어 휘둘리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숨 가쁘게 개최되고 또, 열띤 토론이 이뤄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개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전달체계 개선 등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힌다.

2024.  8.  7.

대 한 한 의 사 협 회